■ <서울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토론보도(2020.11.3.)

‘쉼과 놀이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 아동놀이권조례제정을위한시민연대·서울시의회 공동주관 토론회 성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의 공동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아동, 놀이와 관련된 단체들의 연대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놀이하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어깨동무, 중랑행복교육,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여섯 단체가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 행사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습니다. 약 3백명 이상이 현장중계에 참여하였고, 누적 조회수 517회(11월 3일 오전 9시 기준)를 기록하였습니다.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놀이권의 당사자인 3명의 서울시 아동이 ‘아동이 말하는 놀이권’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쉼과 놀이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고등학교 조대원 학생),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놀이도 졸업을 강요당합니다. 놀이를 멈추는 것은 경력단절과 같습니다. 놀이를 뺏기는 것은 숨 쉴 구멍을 뺏기는 것입니다.” (중3, 김은하수 학생), “놀 곳이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놀았어요. 놀이터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초6, 이의령 학생).

각 학교급을 대표하는 세 명의 아동들의 발표는 이제껏 그 어떤 발표보다도 현실적이고도, 소중하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발언들이었습니다.

뒤이어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대표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선임연구원, 놀이하는사람들 이수정 대표가 발제하였습니다. ‘아동 놀이권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놀이 시간 확보의 중요성, 놀이 공간 및 내용의 질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 강윤경 팀장이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시민토론을 통해 들은 ‘시민들이 말하는 놀이권’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온라인 시민토론에는 361명이 참여하여 369개의 의견을 달았으며, 7,009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토론의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이의 필요성에 공감’ 34%, ‘놀권리 보장을 위해서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 필요’ 20.3%, ‘놀이공간 조성 필요’ 1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놀권리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기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순서로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을 좌장으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 노하나 팀장,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미경 장학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친화도시팀 김성호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 노하나 팀장은 놀이권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이 신체적 거리두기와 위생기준을 지키면서 최소 하루 1번은 실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요청을 소개하고, 미디어 및 인터넷을 통한 놀이 시도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미경 장학관은 서울시교육청의 놀이 교육 정책을 소개하며, 안성맞춤 교육과정에 기반한 놀이를 통한 수업, 쉼이 있는 중간놀이 시간,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지원 학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친화도시팀 김성호 팀장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아동들의 발언을 수렴하여 아동의 놀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하겠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다시보기: https://url.kr/R8adyO 또는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검색

- 전체자료집 다운로드 https://bit.ly/3jIaBMK

- 발표PPT 다운로드 https://bit.ly/35LpEAD

2020. 11.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